의료기관개설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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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인허가명 | 법규명 | 처리기간 | 수수료(원) | 구비서류 | 대상 | 비고 |
|---|---|---|---|---|---|---|
| 의료기관 개설허가 |
의료법 제33조 제4항 |
5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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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확인 |
|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신청 |
의료법 제33조 제5항 |
5 | 40,000 (소재지 변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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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의료기관 개설신고 |
의료법 제33조 제3항 |
5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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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변경 |
| 의료기관 변경신고 |
의료법 제33조 제5항 |
2 | 20,000 (소재지 변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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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
의료법 제40조 제1항 |
즉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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