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건설기계의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 30일 이내에 신청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 등록증
• 등록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출 : 수출예정 관련서류(commercial invoice, 상용송장 등)
  • 폐기 :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폐기업자 발행)
  • 도난 : 도난신고 접수확인원(경찰서장 발행)
  • 멸실 : 멸실사실확인서(경찰서장, 소방서장, 구청장 등 발행)
• 대여업체의 확인서(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 수출업자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수출의 경우 수출업자 위임장)
• 건설기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
• 소유자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차주인감증명서)

등록말소 신청시기

• 수출 : 수출하기 전까지
• 폐기 :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
• 도난 : 도난신고 접수확인원 발급일로부터 2월이내
• 멸실 : 멸실사실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

과태료

말소신고 지연과태료 : 20만원

등록비용

• 증지 : 1,000원
• 등록세 : 10,000원, 지방교육세 2,000원 (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교육세 면제)

관련법규

• 건설기계 관리법 제6조 제1항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