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절차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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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표시방법 | 관할부서 | 표시기간 | 위반시 |
|---|---|---|---|---|
| 벽면이용간판 | 면적이 5㎡ 이상 건물의 4층 이상(자사광고) |
읍면동 | 3년 이내 |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
| 돌출간판 |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 |
읍면동 | 3년 이내 | |
| 지주이용간판 | 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 | 읍면동 | 3년 이내 | |
| 현수막 | 지정 게시대에만 부착 | 옥외광고협회 | 15일 이내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입간판 |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움 | 읍면동 | 3년 이내 | |
| 벽보 | 지정 게시대에만 부착 | 읍면동 | 15일 이내 | |
| 전단 | 지정 장소에서만 배부 | 읍면동 | 15일 이내 |
허가 대상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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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표시방법 | 관할부서 | 표시기간 | 위반시 |
|---|---|---|---|---|
| 벽면이용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 건물 4층 이상(타사광고) |
읍면동 | 3년 이내 |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
| 돌출간판 |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 |
읍면동 | 3년 이내 | |
| 지주이용간판 | 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 본청 | 3년 이내 | |
| 옥상간판 |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 옥상의 별도 게시시설에 설치 |
본청 | 3년 이내 | |
| 게시시설 | 허가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
본청 | 3년 이내 | |
|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 | 공공시설물 전체 면적의 1/4 이내 | 본청 | 3년 이내 | |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지하도·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고속국도 등 | 본청 | 3년 이내 | |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 면적의 1/2 이내 | 본청 | 3년 이내 | |
| 선전탑 | 공공 목적의 내용만 표시 | 본청 | 30일 이내 | |
| 아치광고물 | 공공 목적의 내용만 표시 | 본청 | 30일 이내 | |
| 특정 광고물 | 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 | 본청 | 고시 | |
| 애드벌룬 |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 | 읍면동 | 60일 이내 |
심의 대상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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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표시방법 | 관할부서 | 표시기간 | 위반시 |
|---|---|---|---|---|
| 옥상간판 |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 본청 | 3년 이내 |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
| 지주이용간판 | 한 면의 면적이 20㎡ 이상 | 본청 | 3년 이내 | |
| 전기 사용 광고물 |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한 면의 면적이 10㎡ 이상 |
본청 | 3년 이내 | |
| 기타 |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본청 | - |
*벽면이용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특정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표시신청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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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신고(5일 이내) | 허가(10일 이내) | 연장허가(10일 이내) | 심의(20일 이내) | |
|---|---|---|---|---|---|
| 신청서 | (서식 1) | ||||
|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 X | ○ | △ | ○ | |
| 설명서 및 설계도서 | X | ○ | X | ○ | |
|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건물(토지)사용승낙서 |
○ | ○ | ○ | ○ | |
| 광고주 신분증 | ○ | ○ | ○ | ○ | |
| 옥외광고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 | ○ | ○ | ○ |
| 배상책임 보험증권 |
○ | ○ | ○ | ○ | |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 ○ | ○ | ○ | ○ |
| 대리인 신분증 |
○ | ○ | ○ | ○ | |
| 심의도서 | X | X | X | (서식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