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말소등록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차령초과, 기타 말소 또는 사업면허 취소, 방지차량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 등록이 있습니다.
수수료
증지대 - 1,000원, 등록세 - 15,0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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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간 |
|---|---|
| 폐차일로부터 | 1개월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
| 수출말소 이행신고 | 9개월 이내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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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구비서류 | |
|---|---|---|
| 공통서류 |
|
|
| 추가서류 |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사업자 발행) |
| 도난 | 도난신고 확인서 | |
|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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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판결 | 확정 판결문정본 | |
유의사항
- 폐차 말소등록의 경우 폐차를 폐차장에서 하고 폐차증명서를 발급 받아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보험을 환불 받으시려면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받아 가입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잔여 보험금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는 말소등록 당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였어도 후불제 성격으로 폐차일까지 일할계산 하여 부과 됩니다.
과태료
- 폐차후 1개월 경과
-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5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추가(최고 50만원)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신고(최고 50만원)
-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5만원
-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