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해당 토지가 둘 이상 시·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 시·도지사 : 동일한 시·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토지거래계약 허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대상

•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대가 :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변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됨

구체적인 허가대상의 사례

• 개인기업의 토지를 법인에게 현물출자 하는 경우
• 가등기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예약
•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 재판의 원인이 계약이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체결된 경우
• 공공사업으로 인한 보상으로 취득한 토지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 거래금액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대가(현물, 채무인수, 채무면제 등)가 수반되는 경우
• 그 밖에 부담부 증여 등 사실상의 대가가 수반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간의 증여는 증여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증여할만한 타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가없는 증여로 보며, 증여사유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임.

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거래

• 상속등 대가가 없는 거래
•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허가절차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이용 의무기간

허가의 효과

• 농지의 경우 「농지법」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봄
•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벌칙 및 이행강제금

• 허가받은 대로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제출서류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 토지이용계획서
• 산림경영계획서 (토지를 임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서식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