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 신청방법 : 방문(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전자가족관계시스템)
• 교부기관 : 시청, 구청,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수 있고,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함

인터넷발급

• 발급가능증명서 : 등록사항별 증명서(일부사항증명 포함) 및 제적 등·초본
• 발급가능한 증명서의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
• 본인확인 :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에 의함

수수료

• 1,000원(무인민원발급기 500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 수수료 면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신고

출생신고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읍·면사무소(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

• 신고의무자 :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동거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순위에 따라 신고
•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 구비서류
  •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신고 의무자의 신분증
    대리 제출시 :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 의무자의 신분증 및 도장

혼인신고

부부관계를 창설하기 위한 법률행위(법률혼주의)로서 혼인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신고

•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사무소(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
•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부(증인 2인의 인적사항, 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자필서명 또는 날인)
  • 혼인당사자(남편과 아내)의 신분증

이혼신고

적법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쌍방의 협의 또는 재판절차에 의거 혼인해소 되었을 때 신고

• 협의상이혼 :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3개월 경과시 실효)
• 재판상이혼 : 판결확정 또는 조정성립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등본(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또는 송달증명원) 첨부 신고
• 신고장소 : 전국 시·구·읍·면사무소(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
•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
  • 협의의 경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쌍방의 날인 또는 서명이 반드시 필요), 재판절차의 경우 판결확정 또는 조정성립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등본(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또는 송달증명원)
  • 신고인의 신분증
    대리 제출시 :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의 신분증 및 도장

사망신고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읍·면 사무소(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

• 신고의무자 및 적격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또는 비동거 친족
• 신고기간 : 사망자의 사망일로 부터 1월 이내 신고
•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때 :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2명 이상의 인우인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
    대리 제출시 :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 의무자의 신분증 및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