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이천시에서 제공하는 “이천시웹사이트”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를 이용함에 있어 고과 이천시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개정)

1. 01 이 약관은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 공시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0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03 서비스의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04 고객은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본인인증

제4조(본인인증)

고객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인증을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고객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01 본인인증에 필요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적법한 수단에 의하여 수집하여야 합니다.
2. 02 고객은 본 약관에 따라 본인인증을 하는 것은, 수집한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서비스에서 제정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는 것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6조(서비스의 의무)

1. 01 고객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고객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02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03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 할 수 있습니다.
4. 04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5. 05 고객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6. 06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보유기간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3. 개별적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
7. 07 고객에게 이천시의 기본현황, 행정정보, 민원서비스, 국민참여창구 등 제반 온라인 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8. 08 서비스이용책임
   •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시스템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9. 09 운영세칙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스템관리자가 정하여 공지사항란에 게재하여 모든 고객에게 알립니다.

제7조(고객의 의무)

1. 01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그 밖에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고객을 괴롭히는 행위
   • 서비스 및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등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고객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한 경우
   •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2. 02 고객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지하거나 별도로 게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03 고객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이트나 다른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장 저작권

제8조(저작권의 귀속)

1. 01 별도로 저작권자가 표기되어 있는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됩니다.
2. 02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게시판에 고객이 게시한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자료를 게시한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단 제안제도와 관련된 자료는 이천시 제안규칙에 따릅니다.
3. 03 고객은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를 저작권자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등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의 제한정지 등

제9조(이용제한)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본 약관에 규정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 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제10조(이용제한에 대한 이의 등)

1. 0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격의 상실 또는 서비스의 제한을 받게 된 고객이 위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0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제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3. 03 이용제한 기간중에 그 이용제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11조(고객의 게시물)

고객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고 서비스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1. 01 본 약관에 규정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02 종교적, 정치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3. 03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4. 04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1. 0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용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02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정보통신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손해배상 등

제13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받은 손해가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면책)

1. 01 고객이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2. 02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3. 03 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들의 진위,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4. 04 귀책사유 없이 고객간 또는 고객과 제3자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5. 05 정보통신설비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교체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의 장애, 제3자의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 국내외의 저명한 연구기관이나 보안관련 업체에 의해 대응방법이 개발되지 아니한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유포나 그 밖의 이천시 웹사이트에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6. 06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정기점검,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데이터의 정기적인 백업 등을 실시하여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15조(분쟁조정)

이천시와 고객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수원지방법원본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하오며 이전 약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