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란?
- 이천시는 시민·기업이 자치법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어 이용 바랍니다.
처리절차
-
1규제입증 요청
-
2입증요청서 접수
-
3소관부서 검토
-
4위원회 상정
(요청 후 60일 이내) -
5최종결과 회신
유의사항
규제입증요청은 이천시 소관 자치법규(조례·규칙 등)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규제, 일반민원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중앙법령에 대한 건의는 규젝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신청 : (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중리동, 이천시청) 첨단전략산업과 첨단전략산업팀
-
이천시 첨단전략산업과
031-644-2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