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 | 종합민원

민원사무편람(서식) 목록을 번호, 민원명, 민원서식명, 기준일, 사무내용, 처리기간, 접수처, 수수료, 면허세, 처리요건, 처리흐름,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 유의사항 항목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분류	노인/아동
처리부서	*복지환경국 > 노인장애인과
민원명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민원서식명	노인주거복지지설 설치신고서
기준일	2023-12-12
사무내용	노인(주거/의/재가)복지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기간	7일
접수처
수수료
면허세
처리요건
처리흐름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33, 35, 39 및 동법 시행규칙 16, 17, 20, 22, 28, 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제33조의3
구비서류
처리요령 유의사항	(절 차) 서류 검토 후 현장 확인 (유의사항)◦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 참고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 참고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9 참고 ※ 노인의료・재가복지시설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 함께 제출
첨부 파일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hwp [0.08MB]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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