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갑질의 개념)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갑질의 개념 및 유형
갑질의 개념 및 유형
개 념 |
우월적 지위·영향력 등을 앞세워 상대에게 부당한 요구·지시를하거나 모욕적 대우를 하는 등 구성원의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행위 |
유 형 |
인격모독 |
폭언,욕설,반말,무시,화풀이,개인정보 등 민감사항 폭로 등 |
부당이득 |
선물 요구, 식사·술값 계산 요구 등 |
권한남용 |
인사권 남용, 이유없는 결재 승인 지연, 근평·표창 배제 등 |
부당·불법지시 |
민원청탁,특혜요구, 관용차 사적 이용, 실적 가로채기 등 |
사적 심부름 |
대리운전, 물건배달, 자동차 세차·수리, 자녀 숙제대행 등 |
기타 차별 등 |
성별·계급·입직경로에 의한 차별 등 비인권적 행위 |
갑질 주요 사례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유 형 |
대표 사례 |
공공분야 이익추구 |
- 상위법 배치,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 발주기관 귀채가유로 공사기간 연장시에도 설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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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이익추구 |
- 인허가 승인,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 자녀 영어숙제, 하이패스 충전 및 세차 사적 심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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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적 불이익 처우 |
-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처리 지연
- 법령상 근거없는 계약 관련 자체 벌점제도 운영 및 행정지도
-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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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적 불이익 처우 |
-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 성폭행
- 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 인허가 담당공무원이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반말,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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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의 내부의 갑질
공공분야의 내부의 갑질
유 형 |
대표 사례 |
공공분야 이익추구 |
- 비공식적인 인력파견,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전가
- 산하기관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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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이익추구 |
- 승진·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 기관장 부인 생일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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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적 불이익 처우 |
- 승진누락,부당전보,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 업무지시 후 책임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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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적 불이익 처우 |
- 상급자(상급기관)가 하급자(산하기관)에게 폭언,폭행
- 하급직원에게 카톡으로 사적만남 요구, 회식자리에서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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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신고 사항을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등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익명으로 제보시는 첩보자료로 활용 및 사실확인후 조치
- 담당부서 : 기획감사담당관실 조사팀 담당자: 배은영
- 문의전화 : 031-644-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