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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 소개

주민참여예산제 소개/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시민들이 제안을 하고 검토·조정을 하여 이천시 재정운용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운영체계

운영체계 - 1.시민이 시정책사업을 하여 예산제안 접수(홈페이지, 우편, 방문)를 합니다. 사업부서 검토의견을 하여 실행가능사업인지 검토합니다. / 실행불가사업은 시민으로 돌아옵니다. 실행가능사업일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가서 주민의견 조정/심의를 합니다. (시 자체사업 의견수렴, 시민투표, 분과위원회 운영) 시장은 의회에 제출합니다. / 2.시민은 읍면동 자치계획형 사업(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접수(방문)합니다. 주민의견 조정 읍ㆍ면ㆍ동 실무검토하여 실행가능 사업일 경우 주민자치회 주관 주민총회에서 선정결과를 시장에게 전달하여 시장은 의회에 제출합니다. / 실행불가사업은 시민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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