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 이웃간 경계 바로잡기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다음은 본문 삽입 이미지 대체텍스트 입니다.
우리땅, 바르게 정리하면 행복해집니다.
지적재조사 이웃간 경계를 바로 잡았아요!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진작에 이렇게 할걸~
지적불부합지를 아시나요?
우리나라 전 국토의 약 15%에 해당하는 땅이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다를 불부합지입니다.
낡고 잘못된 지적 현재 지적은 100년 전 기술로 측량한 결과
이웃간 분쟁발생 매년 발생하는 소송비용만 연 4,000억원
지적재조사 필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확한 측량을 통해 불부합지를 해소하는 국가사업
Q. 무슨일이죠?
저는 이 마을 이장입니다.
우리마을에 소문난 50년지기 친구가 있는데 잘못된 지적 때문에 우정에 금이 가고 말았쥬~
서울에서 일하는 딸내미가 이번에 우리 집을 새로 지어준다고 하네. 그동안 낡은 집에서 불편했는데 잘됐지 뭐야. 그런데 옆집 구씨가!!
아, 누가 집짓는거 가지고 뭐라 그래? 왜 남의 집 마당에다 말뚝을 박냐 이말이야, 대대로 살아오던 내땅인데!
법이 그렇다잖아! 절대안돼! 여긴 내 땅이라구
실제 사용한느 땅과 지적이 일치하지 않네요. 이러면 지적 불부합지가 되서 건축허가가 안나요.
현재 지적이 100년 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제발 그만 좀 싸워유 나도 다 생각이 있어유
두 사람 싸움때문에 마을에 냉기가 돌아유~ 이장으로서 두고만 볼 순 없겠죠.
이참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을 생각이에유!
지적재조사를 하면 경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구요.
지적재조사는 불부합지를 해소해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토지활용도를 높이는 국가사업입니다.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말이여? 대박이네!
지적재조사를 하면 내 땅이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구요. 경계를 정비하고 나면 논길도 낼 수 있고, 맹지도 해결할 수 있다네요.
드디어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첨단 방비로 정확하게 측량해서 정리하면 이웃간 분쟁을 줄일 수 있답니다.
혼자먹으니 맛있냐? 너줄라고 남겨놨다
이제야 두 사람도 다시 웃음을 찾았구만유~ 정확하게 측량한 결과를 놓고 경계를 합의하니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구유~
Q.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누구나 지적재조사를 신철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불부합지 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면적의 2/3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사업의 시급성 등을 판단하여 사업지구를 신청하면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합니다.
우리 땅, 바르게 정리하면 행복해집니다.
국토교통부 ART이천시 Ich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