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및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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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조례위반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표(제54조 제1항 관련)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표(제54조 제1항 관련)처분대상, 관련조문, 처분내용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 처분대상, 관련조문, 처분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분대상 관련조문 처분내용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자 조례 제47조 제1항
  •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제2호 내지 제7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한자 조례 제47조 제2항
  • 가정용 : 200,000원
  • 기타업종 : 500,000원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조례 제47조 제3항
  •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경고표중 처분대상 1내지 3의 과태료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