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조사·평가의 개요

  1. 도시/주택
  2. 부동산/주택
  3. 개별주택가격
  4. 개별주택가격조사·평가의 개요
개별주택가격의 개념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개별주택가격의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별주택가격의 기준일 및 조사대상

1월1일 기준

  •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 주택
  •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로 한 주택

6월1일 기준

매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