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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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안

(제정) 2004.07.23 조례 제 504호

(일부개정) 2006.04.17 조례 제616호

(전부개정) 2007.07.02 조례 제670호 제명개정

(전부개정) 2009.10.09 조례 제804호

(일부개정) 2013.05.06 조례 제9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4.04.10 조례 제1028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1198호

(일부개정) 2016.07.05 조례 제1234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문의
관리책임부서 : 평생교육과(평생학습팀) 031-644-43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 평생학습진흥을 도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평생교육과”란 평생학습의 종합지원거점으로서 학습도시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평생학습추진기구를 말한다.
  4.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 이란 시장이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평생학습시설을 말한다.
  5. “주민자치학습센터”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1. 시장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진흥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 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평생학습진흥계획의 수립·시행)

  1. 시장은 교육과학기술부 평생 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이천시 평생학습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시설·단체의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1. 시장은 이천시 평생학습진흥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평생학습 문화정착을 위해 이천시 평생교육과(이하 “평생교육과”라 한다)·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이천시평생학습협의회

제6조(설치)

  1. 시장은 「평생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이천시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시장은 평생학습 진흥사업의 실질적인 업무추진 및 평생학습네트워크활성화, 평생학습 축제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평생학습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타 평생학습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1.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이천교육청 교육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당연직 위원
      • 이천시 평생학습업무관련 담당국장
      • 이천교육청 학무과장
      • 이천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 2. 위촉직 위원
      • 이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
      • 평생교육 전문가
      • 평생학습 기관·단체의 운영자
  3. 협의회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과 소장이 된다.
  4.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9조(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1.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해촉)

  1. 위원이 사퇴를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3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이천시평생교육과

제16조(평생교육과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생교육과를 설치·운영한다.
  2. 평생교육과는 이천시청내에 둔다.

제17조(사업)

평생교육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육성 및 지원 (운영)
  3. 평생교육 기관·단체간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4.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민주시민의식 교육프로그램 운영
  5.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지원
  6. 평생학습관련 학습상담 및 정보의 제공
  7.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8. 평생학습축제 등 시민의 평생학습 붐 조성에 관한 사업의 운영 및 지원
  9. 평생학습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10. 기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공동사업추진 등)

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교육청 및 유관기관·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학습관 운영지원)

시장은 이천시 평생학습을 진흥하기 위하여 학습관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학습계좌)

시장은 시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시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성인문해교육)

시장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교육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내 기관·단체에 문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평생교육사 배치)

시장은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과, 주민자치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를 배치 할 수 있다.

제23조(자원봉사자)

시장은 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 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수강료 징수 등)

  1. 시장은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2. 시장은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5조(평생학습 협력기관·시설 지정)

시장은 관내 유관기관·단체·공공시설·교육기관 및 기타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평생학습 협력기관·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17 조례 제616호>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2 조례 제670호>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정전 이천시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이천시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