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및 등록

  1. 공장설립
  2. 공장설립
  3. 공장설립 및 등록
  • 관련법 및 제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처리기간
    3~20일

사무내용 및 대상

  • 공장설립승인(처리기간 : 7~20일)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
    공장설립·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 변경신고서(처리기간 : 7일)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처리기간 : 3일)
  • 공장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신청(처리기간 : 7~20일) 안내사항처리기간 : 타기관허가, 의제처리 유무에 따라 변동

관련서류

  • 사업계획서(공장 신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등록변경시)
  • 인·허가신청서 및 명세서(의제 경우에 한함)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 증명 서류 등(행정기관 발급 외)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비용 및 수수료

  • 수수료없음
  • 면허세6,000~30,000원(공장면적, 동·읍면에 따라 차등 부과)

업무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1. 공장입지선정
    • 토지용도지역(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가능업종 검토
    • 지적도, 토지대장 : 진·출입로, 공장입지여건 등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검토
  2. 공장설립신청
    및 승인
    • 공장설립 승인신청서 제출 → 관련법 검토 및 승인(기업지원과)
    • 의제처리(산림·농지·개발 등) 원할 시 인·허가 신청서 첨부

      안내사항공장설립 승인 후 승인조건을 유념하여 이행

  3. 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 건축허가신청 → 건축허가(종합허가과)
    • 건축공사 → 건축물사용승인신청 및 승인(종합허가과)
    • 공장설립 완료신고 → 공장등록(기업지원과)
문의
기업지원과 공업민원팀 031-644-2291~2293
2021년 공장설립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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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관련 서식 작성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