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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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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만0세~만12세 미취학 장애아)

  •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미취학 만5세이하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가능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6세이상 만12세까지는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6세이상 만8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 (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지원단가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438,000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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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