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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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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

장애인연금제도란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 연령 :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단, 20세 이하로서「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합니다.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2017년도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119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190.4만원

단독가구
단독 가구
선정기준액 소득만 있는 경우
50만원 50만원
부부가구
부부 가구
선정기준액 소득만 있는 경우
80만원 8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연금은‘기초급여’와‘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 기초급여(18~64세)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 연금지급일 :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급여현황

장애인연금 급여현황
구분 연령 장애인연금 비고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수급자 (생계,의료) 18~64세 286.050 206,050 80,000
65세 이상 286,050 기초연금 286,050
보장시설 18~64세 206,050 206,050 ×
65세 이상 0 기초연금 × 특례 :7만원
차상위 18~64세 276,050 206,050 70,000
65세 이상 70,000 기초연금 70,000 특례:14만원
차상위 초과 18~64세 226,050 206,050 20,000
65세 이상 40,000 기초연금 40,000

장애인연금 지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합니다.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 계좌에 입금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 신청일시 : 연중수시로 가능합니다.
  • 자격조사(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의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작성서류 (읍 ․ 면 ․ 동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 지급절차
    • 신 청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자산조사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 장애등급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 지급 결정
      •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급 결정
    • 결과 통지 및 지급
      •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담당자 :
안성현
최종수정일 :
2017.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