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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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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 일러스트 그림이미지
  • 성폭력이란?
    •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과 관련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폭력에는 성과 관련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강간,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행동을 제약 시키는 것 또한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의 유형
    • 어린이 성폭력
      • 미성년자인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 가해자는 주로 친족, 동네사람, 학교나 주변사람, 학교교사나 강사, 경비원, 학교 및 학원의 기사나 관리인 등 아는 사람이다.
      • 유인방법으로는 폭력적인 방법(위협, 흉기, 구타, 납치, 침입)과 비폭력적인 방법을 비슷하게 사용하지만 모르는 사람인 경우 비폭력적인 방법이 많다.
    • 친족 성폭력
      • 현행법상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성폭력
      • 피해유형은 강간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성추행에는 가슴만지기, 성기만지기, 혀 넣고 입 맞추기, 성기접촉, 구강성교, 손가락이나 성기의 항문삽입 등이 있다.
      • 가해자가 아버지인 경우 권위적이고, 가정 내에서 전권을 휘두르며, 폭력적, 어린시절 성폭행 피해자인 경우도 많고, 실직, 알코올중독 등 사회에 부적응하고 열등감이 많은 상태가 많다.
      • 가해자가 오빠나 친삼촌인 경우 남아선호의식이 강한 가족 내에 서는 여아에게 침묵을 강요하거나 과소평가하며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다.
    •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 가해자가 평소 안면이 없던 사람인 경우에 당하는 성폭력 (강도, 택시기사, 지나가는 사람등)
      • 피해정도가 심하지만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신고를 해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고 가해자의 차넘버, 옷차림, 용모 등을 기억해두고 소지품, 머리카락, 체모 등 최대한의 증거확보가 중요하다.
      • 가해자의 신분을 모르므로 성병감염, 임신, 에이즈 등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조치가 필요하다.
      • 안전에 대한 위협을 계속 느낄 수 있으므로 피해 장소에 안전장치를 보강한다든가 피해 장소에서 잠시 떠나 있거나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있도록 한다.
  • 성폭력 대응방안
    • 증거확보
      • 성폭력 피해를 당한 자리는 가능하면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절대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 입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 항문, 질, 손톱 밑 등의 조사, 머리카락 수거, 음모 빗질 등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피해당시에 생겼던 상처나 멍든 곳 등을 사진 촬영(가능하면 얼굴과 같이 찍히도록)해서 보관 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 직후엔 나타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외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24~48시간 후에 다시 검진,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 증거물을 보관하거나 병원, 경찰서 등으로 가지고 갈 때는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를 사용합니다.
      • 강간 피해 직후엔 절대 술이나 약을 먹지 않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거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없애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의료검사와 증거채취
      • 우선 외상이 있는지 살핀다(폭력의 증명)
      • 손톱 밑을 긁어서 검사(가해자의 혈액형과 피부조직 확인)
      • 외음부 검지(혈액이나 분비물이 말라붙은 흔적, 처녀막 상태의 검진)
      • 질 내 검사(몸 안에 남아 있는 정자 확인: 가해자 확인)- 피해 후 48시간 내에 진찰을 받아야 질 내에서 정자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 혈액채취(매독과 에이즈,유전자확인, 약물복용여부확인)
      • 소변검사
      • 임신여부 검사-임신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보통 72시간 이내에 DES나 과량의 에스트로겐제를 투여함으로써 수정란의 착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에 문의)
    • 법적처리절차
      •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그것은 피해자의 자유입니다.
    • 민사적 방법
      • 민사소송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는 가해자가 민사 판결을 받고도 자발적으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금전적으로는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산관계를 파악하여 가압류 등 재산보전조치를 취해 놓아야 합니다.
      •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주로 위자료가 대부분이고, 그 액수는 사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입니다. 이외에도 피해자는 치료비와 이후 소요되는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후유증(신체장애)이 있다면 이로 인한 수입의 감소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 중에는 피해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거나 법적 과정을 모두 견뎌내는 것을 힘들어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또는 그러한 절차진행 중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에는 민사합의(재산상 손해에 과한 부분)와 형사합의(형사처벌에 관한 부분)가 있는데 합의 시 손해액을 정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래 발생될 후유증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 형사적 방법 성폭력 사건발생, 신고,고소, 경찰출동, 수사후 검찰에 송치, 검찰(불기소처분, 항고, 재항고), 기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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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