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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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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국민을 위한 정책이 특정 성(性)을 차별할 의도를 가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에 따라 정책 요구와 삶의 현실이 달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정책을 입안, 집행, 평가할 때 성별 요구와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별영향평가입니다. 정책의 성 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여 정책의 활용도 및 효과성 제고하며 여성과 남성의 공동 참여와 균등한 발전 기회를 보장하는 실질적 양성평등정책 마련에 기여합니다.
성별영향평가의 의미
성별통계 등 객관적 자료와 정책 고객의 요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책의 시행 또는 폐지가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궁극적으로는 해당 정책을 양성평등한 효과를 가지는 정책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현재는 영국(Gender impact assessment), 캐나다(Gender analysis), UN, ILO(국제노동기구) 등 약 40여개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별영향평가(또는 성 분석)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적용대상 기관과 추진체계
의무적용기관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시범적용기관 : 16개 시ㆍ도 교육청
여성가족부 : 제도 운영 및 지원
  • 평가 지원 : 평가 지침 및 안내서 개발․보급,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제공, 관련 연구(심층 평가 등) 추진
  • 제도 개선 : 평가 결과 환류 방안 점검 및 지원
  • 평가 종합 : 기관별 평가 추진 실적 분석 및 인센티브 제공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평가 수행
  • 평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ㆍ운영
  • 연도별 평가 추진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
  •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한 정책 개선
  • 자체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
16개 시도교육청은 2007년부터 시범운영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담당자 :
박경미
최종수정일 :
201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