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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전 설계도 확인

홈 전자민원창구 > 정보통신공사 민원 > 착공전 설계도 확인

착공전 설계도 확인이란?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설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에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설계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 2

착공전 설계도 확인 대상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설계도 확인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
  •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CATV)
  • 방송공동수신설비[지상파텔레비전방송(MATV), 에프엠(FM)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지상파 DMB) 및
    위성방송(SMATV),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CATV)]

민원인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 기간

법정기간: 14일

접수처

이천시청 1층 민원실 8번 창구

처리절차

착공전 설계도 처리절차 이미지 설명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호에 의거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사항

이천시청 정보통신과 통신팀 ☎ 031-644-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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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담당자 :
김민식
전화번호 :
031-644-2985
최종수정일 :
2018.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