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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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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개 보수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부동산중개보수 관련 규정』
○ 「공인중개사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1.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부동산(주택)중개보수
구 분 거래금액 상환요율 한도액 비 고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9억원 이상 1천분의 9이내에서 협의 -
임대차 등 5천만원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1천분의 8이내에서 협의 -
*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서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 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다.

2.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관련)
구분 상한요율 적용시기 비고
매매·교환 1천분의 5 '15년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 부가가치세 별도임
임대차 등 1천분의 4

3. 그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주택, 오피스텔 외의 중개보수
구 분 보수요율 비 고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이내

위 1,2,3조항의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거래금액=보증금 + (월차임 × 100)
  • 제1항(주택)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70)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요율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경기도 조례 제3조)

  •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대행 : 1건당 1,000원
  • 제증명 발급 및 열람보수 :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 여비 등(교통비, 숙박료) : 실비

기 타

  • 상가 + 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울로, 주택면적이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음
  •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 ⇒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여부를 확인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 지급 시 참고사항

  • 주택의 중개계약 시 부동산중개보수는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수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금액 이상을 요구할 경우 중개계약서(확인· 설명서 포함),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시·군의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부동산중개보수 과다 요구 및 징수시 행정처분 및 처분내용

  • 행정처분 :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9호, 제39조 제1항 제11호)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0호)

중개보수의 산출방법

  • 중개보수의 산출방법 : 거래가액 × 보수율
  • 매매, 교환, 전세 : 계약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함
  • 월세 : 거래가액 = 보증금 + (월세 × 100)
    ※ 단,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100을 70으로 함.

중개보수의 산출예시

  • 아파트를 2억원에 전세계약 시 지불하여야하는 중개보수는
    → 60만원(2억원 × 0.3%) 지불
  • 빌라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월세계약 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 24만원 { (1000만원 + [50만원 × 100]) × 0.4% = 24만원}
  • 빌라를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월세계약 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 8만원 { (200만원 + [20만원 × 70]) × 0.5% = 8만원}
  • 임야를 5억원에 매매계약 시 지불하여야하는 중개보수는
    → 450만원 (5억원 × 0.9% = 450만원)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 공장건물을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하였을 때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
    보수는 → 135만원 { (5천만원 + [100만원 × 100]) × 0.9% = 135만원} 범위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질의 응답


Q1. 금번 중개보수 개편으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A.2000년 중개보수개편 이후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거래비중이 증가한 매매 6~9억원, 임대차 3~6억원 구간을 신설하여, 요율을 인하(0.9/0.8%이하 협의 → 0.5/0.4% 이하)함으로써, 중개보소 역전현상 등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거래부담을 완화하였음 ※ 매매 6억원 미만, 임대차 3억원 미만은 현행 유지


Q2. 신설되는 거래금액 구간의 요율 설정 근거는?

A1. 종전 고가구간(주택 매매 6억/임대차 3억 이상)의 정상적인 거래형태에서 거래빈도가 가장 높은 요율(0.5/0.4%)를 적용
A2. 요율은 거래금액이 클수록 낮아지는 하방형이 원칙이나, 그간 협의요율 체제하에서 시장서 형성된 요율을 반영함


Q3. 개정된 중개보수 조례의 적용시점은?

A. 조례개정 공포시행일(3.31.) 이후 부동산 계약체결하는 것부터 적용됨
- 이미 계약체결은 완료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님


Q4. 중개보수는 언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A.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공앤중개사법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잔금 지급일)임


Q5. 상한요율(~%이내)의 의미?

A. 상한요율은 중개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개인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요율을 의미하며 초과하여 받을 경우 처벌대상임


Q6. 조례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A.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6개월) 및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Q7. 소비자가 지불할 중개보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1. 중개사무소에 부착된 중개보수 요율표 또는 경기도 부동산포털 홈페이지
(http://gris.ggo.go.kr 메뉴 상단 → 중개보수요율안내)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A2. 거래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또는 날인)하기 전에 반드시 '중개보수에 관한 항목' 기재내용도 확인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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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