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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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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천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천시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보유 및 처리 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이천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이천시가 운영하는 여러 웹사이트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웹사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웹사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웹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

여기는 이천시의 웹사이트입니다. 우리 시 웹사이트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웹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대상웹사이트
기관명 대상 웹사이트 URL 주소
이천시청 이천시 웹사이트 http://www.icheon.go.kr
http://www.icheon.kr
http://www.icheon.gyeonggi.kr
http://www.2000.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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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이용중 다른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이천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및 불만처리접수

우리 시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개인정보관리책임관(CPO)

  • 책임관 : 김 경 희
  • 부서 및 직위 : 이천시 부시장
  • 이메 일 : icheon@icheon.go.kr
  • 전화번호 : 644-2010 Fax : 644-2014
  • 주소 : 우)467-717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432) 이천시청

이천시 개인정보보호 불만처리접수

  • 담당자 : 박 상 원
  • 부서 및 직위 : 예산공보담당관실 지방전산서기
  • 이메일 : infox@korea.
  • 전화번호 : 644-2086 Fax : 644-2309
  • 주소 : 우)467-717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432) 이천시청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보유

이천시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이천시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보유
일 명 근 거 목 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전자민원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및시행령, 전자정부구현을위한 행정업무등의전산화추진에관한법률 민원업무의효율성증대 민원접수 및 처리정보 준영구
지방세종합
전산화일
지방세법 제2조 지방세부과 및 징수 지방세 과세대상자정보 10년
주민등록관리
시스템
주민등록법 제7조의 2 주민등록 자료관리 기본 인적사항 영구
보건복지행정
시스템
사회복지사업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영유아복지법,아동복지법,모자복지법,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복지대상자의 종합적인관리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저소득모·부자가정,장애인,노인등복지대상자 기본정보 영구
주정차위반차
량 과태료관리
도로교통법 제28조 주정차위반 차량관리 주정차 위반자 정보 5년
자동차검사지
연 과태료부과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과태료 부과징수 자동차검사,점검지연자 및 미필자 정보 5년
건축행정
시스템
건축 및 주택관련법 건축관련 자료관리 건축물 소유자 현황 영구
지적행정
시스템
지적법 제8조 토지·임야대장 관리 토지소유자 정보 영구
환경행정
시스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폐기물관리법
·국세징수법,지방세법
·환경개선부담금 및 과태룝과징수
·비산먼지사업장 신고자료관리
·정화조 및 축산폐수배출 신고업소 자료관리
·환경인허가 및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자 정보
·비산먼지사업장 기본정보
·정화조 및 축산폐수배출신고업소 기본정보
영구
지하수관리 지하수법 제17조 지하수 자료관리 지하수개발 및 이용자정보 영구
보건소정보
시스템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부 등) 복지대상자 관리 보건소 의료서비스 이용자기본정보 현황 영구
상하수도
요금관리
수도법, 상수도 이천시수도급수 조례 제27조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관리 상하수도 공급대상자 5년
세외수입 세외수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 제3조, 제5조 세외수입 부과 및 관리 세외수입 납세대상자 5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건물 5년
토지종합정보시스템(개별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산정 및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발송을 위함 토지소유 개인 및 법인 10년
대형폐기물인터넷배출신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대형폐기물인터넷배출신고를 위함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 3년

우리 시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이천시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천시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제공기관 제공근거 등
피제공기관 제공근거 개인정보
화일명
제공주요항목 제공주기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
이천시금고약정서 제5조 지방세종합
전산파일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정기분과세내역자료 매 정기분부과시
금융결재원 이천시지방세인터넷수납대행
계약서 제3조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정기분과세내역자료 매 정기분 부과시
이천세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주택건설촉진법 주민등록번호,성명,과세물건,주소,면적 등 재산세 주택분 전산자료 년1회
대한적십자사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한 사무
처리지침 제8조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납세자명,사업자등록번호,상호 등 균등할주민세 과세자료 년1회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이천지사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제64조
제83조 및 도업시행령제40조의2
주민등록번호,성명,주소,과세물건등 재산세 과세자료 년1회
이천경찰서 지방세법제69조 제1항 6호 과세자료 수시
(공문제출)
국민연금관리공단이천지사 지방세법제69조 제1항 6호 주민등록번호,성명,주소,과세물건등 재산세 과세자료 년1회
금융결재원 위탁협정 상하수도요금관리전산파일 자동이체은행코드, 결재계좌,부과액,수용가번호 년1회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
위탁협정 자동이체은행코드, 결재계좌,부과액,수용가번호 년1회
경찰서,군부대 주민등록법제18조의2 주민등록자료
공동이용자료
주민등록,초본 및 사진자료 수시
(공문제출)
동림환경(주)
대일환경(주)
대림종합산업(주)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
신고파일
이름,전화번호,이메일주소,집주소,배출장소,폐기물품목 및 수량, 배출일 수시
  • 우리 시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파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열람청구 절차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의 경우 )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의 경우 )

권익침해 구제방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제12조 ( 처리정보의 열람 ) 제1항 및 14조 제1항( 처리정보 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웹사이트 - 검색어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법제처 웹사이트 참조하여 수시로 보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714-1337~9

권익침해시 지역별 행정심판위 연락처
지역명 연락처 지역명 연락처
서울시 행정심판위(02) 731-6157, 6557 강원도 행정심판위(033) 249-2478
부산시 행정심판위(051) 888-2211~6 충청북도 행정심판위(043) 220-2322
대구시 행정심판위(053) 429-2133 충청남도 행정심판위(042) 251-2133
인천시 행정심판위(032) 440-2292 전라북도 행정심판위(063) 280-2137
광주시 행정심판위(062) 613-2772 전라남도 행정심판위(062) 607-4676
대전시 행정심판위(042) 600-5572 경상북도 행정심판위(053) 950-2133
울산시 행정심판위(052) 229-2292 경상남도 행정심판위(055) 211-2431
경기도 행정심판위(031) 249-2837 제주도 행정심판위(064) 710-2271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의 이메일 등 연락처

이천시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우리 시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문의(이메일 : webmaster@icheon.go.kr)

보유부서 전화번호등
보유부서 개인정보화일명 문 의 처
전화번호(FAX) 주소
자치행정과 주민등록관리시스템 031-644-2121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432)
세무과 지방세종합전산화일
세외수입
031-644-2183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432)
시민생활지원과
보건복지행정시스템,경로연금관리,저소득모부자가정 031-644-2913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432)
사회복지과 경로연금관리,보육료지원업무,장애인등록관리,장애수당지급,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 감면카드신청자관리,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가정위탁아동,저소득모부자가정,노인교통수당지급 031-644-2232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432)
교통행정과 주정차위반차량과태료관리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부과
031-644-2372
031-644-2394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432)
건축과 건축행정시스템 031-644-2402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432)
민원봉사과 전자민원
지적행정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토지종합정보망-개별공시지가
031-644-2132
031-644-2152
031-644-2142
031-644-2162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432)
환경보호과 환경행정시스템 031-644-2342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432)
자원관리과 대형폐기물인터넷배출신고 031-644-2603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432)
보건소 보건소정보시스템 031-644-4015 이천시 증포동 152-2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요금관리
지하수관리
031-644-4212
031-644-4220
이천시 부발읍 산촌리 334-2
장호원읍사무소 주민등록관리시스템,지방세종합전산화일,전자민원,지적행정시스템,보건복지행정시스템,대형폐기물인터넷배출신고 031-641-3001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산28-6
부발읍사무소 031-63-0461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168-9
신둔면사무소 031-642-7001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153-1
백사면사무소 031-632-4001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 87-7
호법면사무소 031-632-9001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 239-1
마장면사무소 031-632-2001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62-1
대월면사무소 031-632-1001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220
모가면사무소 031-632-3001 이천시 모가면 진가리 114-6
설성면사무소 031-641-6001 이천시 설성면 금당리 126-1
율면사무소 031-641-8001 이천시 율면 고당리 241-5
창전동사무소 주민등록관리시스템,전자민원, 지적행정시스템,보건복지행정시스템,대형폐기물인터넷배출신고 031-633-9001 이천시 창전동 420-9
증포동사무소 031-633-1002 이천시 증포동 49-16
중리동사무소 031-633-9003 이천시 중리동 187-1
관고동사무소 031-633-9007 이천시 관고동 6-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관리

  • 이천시는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조의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규정에 의하여 CCTV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부서 설립목적 등
    운영부서 관리책임자 CCTV 운영현황
    설치대수 설치목적 설치장소 촬영범위 촬영시간 담당자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천경찰서장
    19대 방범용 설봉공원진입로 외 18개소 비특정 다수 24시간 노재덕
    644-2102
    윤용철
    645-0243
    자원관리과 자원관리과장 16대 불법투기감시 관고동 경로당 앞 가로등 외 15개소 비특정 다수 24사건 유선우
    644-2604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10대 불법주정차단속 그랜드웨딩홀 앞 등 10개소 직선 40~80미터내 비특정 다수 12시간 박찬성
    644-2386
    재난안전
    관리과
    재난안전
    관리과장
    16대 배수펌프장관리 오남배수펌프장 외 4개소 배수펌프장 5.15~10.15
    24시간
    이철연
    644-2980
    2대 재해취약지관리 복하2교 외 1개소 하천(수위) 24시간 이현진
    644-2793
    상하수도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장
    16대 보안구역출입관리 이천취정수장 , 장호원배수지 보안구역출입자 24시간 금재동
    644-4243
    창전동
    사무소
    창전동장
    이천경찰서장
    4대 위험지역관리 창전동 문화의 거리 내 문화의거리출입자 24시간 이은정
    644-8724
    박동근
    635-2819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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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호근
전화번호 :
031-645-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