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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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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과태료 산정 기준표

  • 자동차관련과태료는 최대 77%까지(5년간) 가산금이 부과되며,
  •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차량은 2011.7.6일부터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 과태료 문의는
    • 검사과태료 : 644-2394
    • 보험과태료 : 644-2395
    • 주정차과태료 : 644-2387
      경찰서 속도위반등의 과태료는 경비교통과(645-0259)로 문의
  • 압류해제는
    •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해당기관별로 확인전화를 통해 수납후 압류기관에 압류해제 요청
구분에 따른 자동차 등록지연과태료
구분 등록지연 과태료
신규등록 말소등록 변경(주소등)등록
이행기간 임시운행만료일 폐차일로부터30일이내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
이행기간초과시 10일이내 50,000원 10일이내 50,000원 90일이내 20,000원
경과시 1일초과당 10,000원 1일초과당 10,000원 3일초과당 10,000원
최고한도액 100만원
이륜차는 50만원
50만원 30만원
수회 위반시 45만원
구분에 따른 자동차 보험과태료
구분 보험과태료
자가용 영업용 이륜차
대인 대물 대인1 대인2 대물 대인 대물
이행기간 책임보험기간 만료일
이행기간초과시 10일이내
10,000원
10일이내
5,000원
10일이내
30,000원
10일이내
30,000원
10일이내
5,000원
10일이내
6,000원
10일이내
3,000원
경과시 1일초과당
4,000원
1일초과당
2,000원
1일초과당
8,000원
1일초과당
8,000원
1일초과당
4,000원
1일초과당
1,200원
1일초과당
600원
최고한도액 60만원 3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구분에 따른 정기검사지연, 정기점검지연, 이전(상속)범칙금
구  분 정기검사
지 연
정기점검
지 연
이전(상속) 범칙금
이행기간 검사기간
30일이내
점검일 양도일로부터15일이내 사망일로부터3개월이내
이행기간초과시 30일이내
20,000원
30일이내
10,000원
10일이내 50,000원 10일이내 50,000원
경과시 3일초과당
10,000
3일초과당
10,000
1일초과당 10,000원 1일초과당 10,000원
최고한도액 30만원
(수회45만원)
30만원
(수회45만원)
50만원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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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