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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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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의 소유․사용조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경형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경형승용자동차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화물자동차 중 외형이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가.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마.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출연법인
    • 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 사.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국가유공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중 1대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 나.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광주민주유공자(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 마.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중 1대
  •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작·사용하는 자동차

과태료

액화석유가스(LPG)의 연료사용 제한 규정에 따라 상기 소유․사용 조건을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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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