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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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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절차

1.신청서접수

구비서류(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전용허가신청)

  • 01신청서
  • 02토지의 소유권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03전용목적,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시설물배치도,소요자금 조달방법, 시설물관리 운영계획등 사업장 규모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04토사유출방지,악취의 발생등 인근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체시설설치등의 피해계획서

2.심사, 확인

농지법 시행령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 01용도구역 행위제한 여부
  • 02법 제34조 (진흥지역행위제한)에 저촉여부
  • 03법 제37조 (농지전용허가제한)에 저촉여부
  • 04농지의 전용의 적정성 여부
  • 05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수 있는지 여부
  • 06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 07전용농지의 보전필요성 여부
  • 08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
  • 09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 10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여부
  • 11인근농지의 농업경영환경 저해 가능성 여부
  • 12농지축의 절단 및 물의 흐름에 지장 정도
  • 13피행방지계획의 타당성여부
  • 14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여부
  • 15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여부
  • 16용수의 취수로 인한 피해정도
  • 17농수산업에 예상되는 피해 여부
  • 18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예상되는 피해여부

3.관계부처 협의(대내 외)

대내

  • 01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02관련 실과소(타법 저촉여부 검토)

대외

  • 01군부대 (30일)
  • 02한강유역환경청 (30일)
  • 03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 수원국도관리사무소 등)
  • 04도로사업청(경기도 건설본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 05유관기관(철도시설관리공단 등)

4.농지전용 허가 및 통지

유의사항

  • 01농지의 면적·경계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02농지전용부담금을 농지전용허가(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포함)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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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