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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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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절차

1.신청서접수

구비서류

  • 01신청서
  • 02토지의 소유권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03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
  • 04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
  • 05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06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내역서
  • 07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내역서

2.검토조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01용도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해위 규모에 적합
  • 02도시지역
  • 03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 04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05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 06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07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08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 09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 10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11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 12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3.관계부처 협의(대·내외)

대내

  • 01농지(농지전용허가)
  • 02산지(산지전용허가)
  • 03관련 실과소(타법 저촉여부 검토)

대외

  • 01군부대 (10일)
  • 02한강유역환경청 (30일)
  • 03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 수원국도관리사무소 등)
  • 04도로사업청(경기도 건설본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 05유관기관(철도시설관리공단 등)

4.개발행위 허가 및 통지

유의사항

  • 01개발행위허가 기간내 공사를 완료(준공)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이내 미준공시에는 허가기간 만료이전 기간연장(1회 최초의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신청
  • 02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연접개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간의 변경을 제외한다.)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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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5.23